피고는 직장인입니다. 평소 앱을 통해 물건의 구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주거지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즉각적인 만남에 가끔 참석해서 식사하고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부분 피고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어서 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과는 친분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주말 저녁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소외인과의 대화가 유독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유쾌하게 반응하는 것에 호감이 갔습니다.
소외인은 자신을 기혼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친밀한 감정이 생기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원고, 아내)와는 거의 소통하지 않으며 각자 본인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외인과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기면서 개인적안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소외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막상 소장을 받게 되니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를 내방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황하며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은 상황을 그 배우자가 오해한 경우입니다. 또는 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은 알았지만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된 상황이라고 여긴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은 결혼했지만 사실상 남남처럼 지낸다든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혼인상태가 파탄되었다고 짐작케 하는 발언을 한 경우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받는 부부 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과연 재판부가 인정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이러한 항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를 타인이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부부가 별거하지 않고 같은 주거지에서 살고 있다면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평가하지 않는 재판부의 입장을 인지해서 소송에 대처해야 합니다.
원고가 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는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의 기각을 구하거나 공감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이나 집안에 이 일이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며 신속히 사안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혼자인 점은 알았지만, 보호 가치 있는 부부관계의 실체는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의 감액을 위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용서의 의사를 원고와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후 소외인을 절대 만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며 조정과 합의의 의사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정도, 그리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정중히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이것은 중요한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가 명백한데 자신의 억울한 점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어 1,700만 원 감액 합의로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와 큰 다툼없이 사안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서 의뢰인이 안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상간 소송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보다는 까다롭지 않은 소송이라 여겨지고 있지만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안이 신속하게 합의, 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히려 악화하기도 하는 분쟁 사안입니다.
재판부와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소송의 진행을 문자로 알리며 의뢰인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면서 원만히 합의로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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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43% 감액에 성공한 사례
청구금액 3,000만 원, 인용금액 1,700만 원으로 감액 결정
사건의 의뢰
피고는 직장인입니다. 평소 앱을 통해 물건의 구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주거지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즉각적인 만남에 가끔 참석해서 식사하고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부분 피고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어서 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들과는 친분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주로 주말 저녁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소외인과의 대화가 유독 즐거웠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유쾌하게 반응하는 것에 호감이 갔습니다.
소외인은 자신을 기혼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친밀한 감정이 생기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원고, 아내)와는 거의 소통하지 않으며 각자 본인들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외인과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생기면서 개인적안 만남을 가졌고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소외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막상 소장을 받게 되니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를 내방하셨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당황하며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박은주, 장지원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대응을 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피고가 된 경우 항변할 수 있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은 상황을 그 배우자가 오해한 경우입니다. 또는 결혼 사실을 모르고 만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미혼이라고 속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은 알았지만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된 상황이라고 여긴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은 결혼했지만 사실상 남남처럼 지낸다든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혼인상태가 파탄되었다고 짐작케 하는 발언을 한 경우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혼인 생활이 이미 파탄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받는 부부 공동체의 유지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과연 재판부가 인정할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 배우자가 이러한 항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를 타인이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부부가 별거하지 않고 같은 주거지에서 살고 있다면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평가하지 않는 재판부의 입장을 인지해서 소송에 대처해야 합니다.
원고가 상간 소송을 제기할 때는 휴대전화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내용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청구의 기각을 구하거나 공감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이나 집안에 이 일이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며 신속히 사안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혼자인 점은 알았지만, 보호 가치 있는 부부관계의 실체는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지원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의 감액을 위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용서의 의사를 원고와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추후 소외인을 절대 만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며 조정과 합의의 의사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정도, 그리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정중히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이것은 중요한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가 명백한데 자신의 억울한 점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어 1,700만 원 감액 합의로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와 큰 다툼없이 사안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서 의뢰인이 안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상간 소송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보다는 까다롭지 않은 소송이라 여겨지고 있지만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사안이 신속하게 합의, 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히려 악화하기도 하는 분쟁 사안입니다.
재판부와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검토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소송의 진행을 문자로 알리며 의뢰인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면서 원만히 합의로 사안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