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1,000만 원 인정된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결정
사건의 의뢰
원고(의뢰인)는 미혼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꾸준히 독서 모임에 참가해서 활동했습니다. 회원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자연히 친분이 쌓여갔습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피고와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된 원고는 따로 시간을 내어 피고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점차 만남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특별한 친밀감이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피고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와의 만남을 중단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독서 모임의 회원들 모두가 피고를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원고 또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유부남과 사귀었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집이나 직장에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조에 방문하셔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변호사는 피고가 결혼한 상태임을 의뢰인이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서 피고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상대방을 선택해서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근거하는 기본권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 기혼자인 경우 예전에는 이를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은주 변호사는 피고가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처음 만난 모임에서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인 점, 모임의 회원들 모두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 성관계에 이르게 될 때까지 피고와 나누었던 대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고의 결혼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는 일반적인 성 관념에 의할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가질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결혼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기망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침묵해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묵시적 기망도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단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변명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고가 미혼 상태라고 착오에 빠져 교제를 시작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모임에서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한 점이 인정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피고와 진지한 교제를 원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할까 매우 염려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적극, 소극적으로 기망한 사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그동안 피고와 나누었던 문자, 카카오톡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아 일련의 증거들을 안전하게 확보하며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혼인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안도하셨습니다.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할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상대방과 만날 때 그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만남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안 이후부터의 만남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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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000만 원 지급 결정
사건의 의뢰
원고(의뢰인)는 미혼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꾸준히 독서 모임에 참가해서 활동했습니다. 회원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자연히 친분이 쌓여갔습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피고와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된 원고는 따로 시간을 내어 피고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점차 만남의 횟수가 증가하면서 특별한 친밀감이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피고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며 피고와의 만남을 중단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독서 모임의 회원들 모두가 피고를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원고 또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유부남과 사귀었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집이나 직장에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조에 방문하셔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변호사는 피고가 결혼한 상태임을 의뢰인이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서 피고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상대방을 선택해서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에 근거하는 기본권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 기혼자인 경우 예전에는 이를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박은주 변호사는 피고가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기망해서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처음 만난 모임에서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인 점, 모임의 회원들 모두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 성관계에 이르게 될 때까지 피고와 나누었던 대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고의 결혼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유되는 일반적인 성 관념에 의할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가질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결혼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인 기망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침묵해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도록 하는 묵시적 기망도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단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변명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고가 미혼 상태라고 착오에 빠져 교제를 시작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모임에서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한 점이 인정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피고와 진지한 교제를 원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할까 매우 염려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적극, 소극적으로 기망한 사실, 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그동안 피고와 나누었던 문자, 카카오톡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아 일련의 증거들을 안전하게 확보하며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혼인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안도하셨습니다.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할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의사를 전달하셨습니다.
상대방과 만날 때 그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는 만남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안 이후부터의 만남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충격에서 벗어나 평온한 직장인으로서의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