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900만 원 인정된 사례
위자료 900만 원 지급 결정
사건의 의뢰
원고(의뢰인)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여성입니다. 원고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앱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고 관심사도 공통된 부분이 많아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앱을 통해서만 대화하다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친밀한 감정이 생겨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지속하는 동안 피고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는데 여성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묻자 피고는 사실은 혼인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며 친밀감을 느꼈던 원고는 이 말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피고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고, 함께 여행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피고의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휴대전화에서 피고의 배우자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고가 결혼한 기혼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혼한 경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용하고 피고와의 만남을 지속했던 터라 충격은 더욱 심했습니다.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안 이상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법무법인 온조에 전화를 주시고 방문하셨습니다. 피고를 상대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 본격적인 소 제기를 준비하며 증거수집에 집중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 뜻은 자유로운 의사를 근거로 자기 책임하에 성대방을 선택해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할 때 결혼여부는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속이거나 소극적으로 침묵함으로써 자신을 미혼이라고 생각하도록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망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 침해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재판부로부터 주장에 대한 판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제로서는 부족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이에 대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습니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였습니다.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미치는 것에 대한 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었고 이에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혼인빙자간음죄를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를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박은주, 장지원 변호사는 피고가 본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여 피고를 기망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대화를 시작한 앱은 사람들과 만남을 주선하는 앱이지만 성관계를 목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원고는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가입해서 피고에게 먼저 대화를 시작했던 점, 서로 만나 사귀는 것이 어떠냐는 피고의 질문에 원고가 명백하게 진실한 만남을 원한다고 대답했던 점,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만나는 사람이 없는지를 묻는 의뢰인의 질문에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점, 피고의 집을 방문해서 알게 된 여성의 사진에 관해 묻자, 원고가 현재 이혼한 상태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점 등에 대해 입증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진지한 만남을 원했습니다. 이혼한 경력에 대해서도 이해하며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고의 배우자가 본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인정되어 900만 원의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제의 상대방을 선택해서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를 정하는 데에 있어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인 침묵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한 경우 기망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자신이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는 적극적으로 이혼상태임을 거짓 고지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불쾌한 감정에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나 메시지 등을 삭제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앱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교제하는 기간 중 나눈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보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기망을 입증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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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900만 원 인정된 사례
위자료 900만 원 지급 결정
사건의 의뢰
원고(의뢰인)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여성입니다. 원고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앱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고 관심사도 공통된 부분이 많아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앱을 통해서만 대화하다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친밀한 감정이 생겨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지속하는 동안 피고의 집에 방문하기도 했는데 여성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묻자 피고는 사실은 혼인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이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며 친밀감을 느꼈던 원고는 이 말을 믿고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피고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고, 함께 여행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피고의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휴대전화에서 피고의 배우자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고가 결혼한 기혼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혼한 경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용하고 피고와의 만남을 지속했던 터라 충격은 더욱 심했습니다.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안 이상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법무법인 온조에 전화를 주시고 방문하셨습니다. 피고를 상대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 본격적인 소 제기를 준비하며 증거수집에 집중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 뜻은 자유로운 의사를 근거로 자기 책임하에 성대방을 선택해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할 때 결혼여부는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속이거나 소극적으로 침묵함으로써 자신을 미혼이라고 생각하도록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망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 침해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재판부로부터 주장에 대한 판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제로서는 부족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이에 대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습니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죄였습니다.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미치는 것에 대한 판단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었고 이에 폐지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혼인빙자간음죄를 형법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를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박은주, 장지원 변호사는 피고가 본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여 피고를 기망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가 대화를 시작한 앱은 사람들과 만남을 주선하는 앱이지만 성관계를 목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원고는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가입해서 피고에게 먼저 대화를 시작했던 점, 서로 만나 사귀는 것이 어떠냐는 피고의 질문에 원고가 명백하게 진실한 만남을 원한다고 대답했던 점,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만나는 사람이 없는지를 묻는 의뢰인의 질문에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점, 피고의 집을 방문해서 알게 된 여성의 사진에 관해 묻자, 원고가 현재 이혼한 상태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점 등에 대해 입증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진지한 만남을 원했습니다. 이혼한 경력에 대해서도 이해하며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고의 배우자가 본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위자료소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인정되어 900만 원의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제의 상대방을 선택해서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를 정하는 데에 있어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인 침묵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한 경우 기망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되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자신이 사귀고 있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에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는 적극적으로 이혼상태임을 거짓 고지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고 불쾌한 감정에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나 메시지 등을 삭제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앱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교제하는 기간 중 나눈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을 보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기망을 입증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