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40% 감액 방어에 성공한 사례청구 금액 3천만 100원, 40% 감액하여 1,800만 원 지급 결정
사건의 의뢰
피고(의뢰인)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을 챙기지 못한 탓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며 지쳤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직장 근처 헬스장을 다니며 관리에 힘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헬스 PT를 받으면서 점점 운동과, 체력 관리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곳에서 운동하는 소외인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소외인도 근처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체력 관리를 위해 퇴근 후 이 곳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단한 직장생활에 대해 토로하면서 대화가 즐거웠고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나 함께 운동하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이혼을 준비 중이며 아내와는 별거 상태라고 했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었기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고 성관계를 가지는 관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때때로 이혼 진행에 관해 물었고 곧 마무리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소외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근무 중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원고, 소외인의 아내)은 소외인의 아내이며 본인의 배우자와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떨려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일이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간신히 버티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동안 자신에게 전한 말들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충격과 배신감에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언쟁을 높이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등기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외인의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된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온조에 문의하셨습니다. 전화 상담 후 내방하셔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김도희, 장지원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감액 합의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했습니다. 더불어 혼인 파탄 주장이 과연 재판부에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년간의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역량으로 판단하며 전략을 취했습니다.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상간 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만나는 상대방이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임은 알고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피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상대방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로부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희박해서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쌍방이 함께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만일 피고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는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서 실질적 채무자에게 돈을 상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일정 정도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존 상간 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통상 구상금 청구 시 지급한 위자료 액수의 반 이상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고 구상금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제 상간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상간녀에게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위자료의 지급으로 정신적 고통이 보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결과에 부닥치게 됩니다.
온조의 가사팀은 의뢰인은 원고의 결혼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원고와 재판부에 표명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가정생활을 위태롭게 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원고의 용서를 구한다는 의뢰인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 감액 요청에 합의할 수 있도록 신중히 소송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진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청구에 대해 1,800만 원 지급으로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소외인에게 구상금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되어 청구 금액의 40%가 감액되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며 사안이 큰 다툼없이 신속히 정리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억울한 점은 적극 다투어야 하지만 상대방 측의 혼인 파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재판부가 인정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역량 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위자료 감액 합의로 사안을 신속하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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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 3천만 100원, 40% 감액하여 1,800만 원 지급 결정
사건의 의뢰
피고(의뢰인)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을 챙기지 못한 탓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며 지쳤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직장 근처 헬스장을 다니며 관리에 힘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헬스 PT를 받으면서 점점 운동과, 체력 관리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곳에서 운동하는 소외인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소외인도 근처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체력 관리를 위해 퇴근 후 이 곳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단한 직장생활에 대해 토로하면서 대화가 즐거웠고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만나 함께 운동하다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이혼을 준비 중이며 아내와는 별거 상태라고 했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었기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고 성관계를 가지는 관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때때로 이혼 진행에 관해 물었고 곧 마무리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소외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근무 중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원고, 소외인의 아내)은 소외인의 아내이며 본인의 배우자와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떨려 일을 계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일이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간신히 버티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동안 자신에게 전한 말들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충격과 배신감에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언쟁을 높이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등기 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외인의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된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온조에 문의하셨습니다. 전화 상담 후 내방하셔서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김도희, 장지원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감액 합의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했습니다. 더불어 혼인 파탄 주장이 과연 재판부에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년간의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역량으로 판단하며 전략을 취했습니다.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상간 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만나는 상대방이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임은 알고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피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상대방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재판부로부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희박해서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는 쌍방이 함께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만일 피고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는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서 실질적 채무자에게 돈을 상환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일정 정도의 분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존 상간 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통상 구상금 청구 시 지급한 위자료 액수의 반 이상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고 구상금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제 상간 소송의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아내의 입장에서는 상간녀에게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위자료의 지급으로 정신적 고통이 보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결과에 부닥치게 됩니다.
온조의 가사팀은 의뢰인은 원고의 결혼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부정행위를 한 점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원고와 재판부에 표명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가정생활을 위태롭게 한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원고의 용서를 구한다는 의뢰인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고가 위자료 감액 요청에 합의할 수 있도록 신중히 소송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진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청구에 대해 1,800만 원 지급으로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소외인에게 구상금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영되어 청구 금액의 40%가 감액되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며 사안이 큰 다툼없이 신속히 정리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 억울한 점은 적극 다투어야 하지만 상대방 측의 혼인 파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재판부가 인정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역량 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바람대로 위자료 감액 합의로 사안을 신속하고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