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소송제기, 아내 측 피고 대리하여 청구기각 이혼 방어 성공
원고의 이혼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건의 의뢰
의뢰인(아내, 피고)은 남편과 35년간 혼인 생활을 지속해온 법률상 부부 관계입니다. 둘 사이에는 성인이 된 자녀 2명이 있었는데요. 둘은 신혼 때부터 양육과 가사 분담, 경제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잦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원고가 다른 여성과 자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부부 간 갈등 및 잦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는 등 대놓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건데요. 자신이 다른 이성과의 외도에 대해서 전혀 게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는 1년이라는 기간동안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남편과 부인은 해당 이슈로 인해 수 많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다 말다툼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돌연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둘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되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은 곧바로 의뢰인에게 법률혼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는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명백하였지만 먼저 혼인해제를 요구한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 유책배우자남편 이혼소송기각 판결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로 내방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는 자신이 상간녀와 만나기 시작하기 전부터 피고와 이미 혼인 관계 파탄이 났다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을 의뢰인이 제공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로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단순히 돈 버는 기계 취급을 하였다는 점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 생활을 이어 오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결국 남편이 절혼을 요구해온 사건입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한 박은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남편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판례로 토대로 살펴보면 부부 중 일방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의미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었기에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끼리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정도였기에 이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가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유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절혼을 원하지 않았고 돌연 집을 나간 원고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추가로 유책배우자남편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위해 상대방 측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은주, 위정현 변호사는 피고 측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남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될 만한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점, 마지막으로 원고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유책배우자남편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에 대한 주장을 100% 인용해 주었고, 부인의 잘못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으셨지만 가정을 지키고자 하셨던 피고의 간절한 마음을 지켜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 자료와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대응을 인정받으며 유책배우자남편 이혼소송기각 판결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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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아내, 피고)은 남편과 35년간 혼인 생활을 지속해온 법률상 부부 관계입니다. 둘 사이에는 성인이 된 자녀 2명이 있었는데요. 둘은 신혼 때부터 양육과 가사 분담, 경제 활동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잦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원고가 다른 여성과 자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부부 간 갈등 및 잦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둘이 여행을 다녀오는 등 대놓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건데요. 자신이 다른 이성과의 외도에 대해서 전혀 게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는 1년이라는 기간동안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남편과 부인은 해당 이슈로 인해 수 많은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다 말다툼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돌연 집을 나가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둘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되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은 곧바로 의뢰인에게 법률혼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는 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명백하였지만 먼저 혼인해제를 요구한 것인데요.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후 유책배우자남편 이혼소송기각 판결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로 내방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원고는 자신이 상간녀와 만나기 시작하기 전부터 피고와 이미 혼인 관계 파탄이 났다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을 의뢰인이 제공해왔다고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로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단순히 돈 버는 기계 취급을 하였다는 점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 생활을 이어 오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판단이었는데요. 결국 남편이 절혼을 요구해온 사건입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한 박은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남편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판례로 토대로 살펴보면 부부 중 일방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의미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었기에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끼리 통상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정도였기에 이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가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유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절혼을 원하지 않았고 돌연 집을 나간 원고에게 먼저 연락을 하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추가로 유책배우자남편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위해 상대방 측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은주, 위정현 변호사는 피고 측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남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될 만한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점, 마지막으로 원고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유책배우자남편 이혼소송기각 판결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에 대한 주장을 100% 인용해 주었고, 부인의 잘못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으셨지만 가정을 지키고자 하셨던 피고의 간절한 마음을 지켜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 자료와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대응을 인정받으며 유책배우자남편 이혼소송기각 판결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