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뢰인, 피고)과 아내(원고)는 혼인기간 10년 차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생활 동안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의처증과 정서적 학대까지 있었다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까지 함께 요구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었고 사실과 다르며, 혼인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박은주 변호사와 김희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혼인생활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한 뒤, 단순히 원고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온조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1. 원고가 말한 폭력, 폭언, 학대 등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점
2.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의사를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점
3.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있었지만,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4. 피고는 별거 상황에서도 자녀 양육과 생활비 등을 꾸준히 책임지며 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점
이러한 내용은 문자 메시지, 생활비 지급 내역, 자녀와의 관계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폭언, 폭력, 의처증 등과 같은 유책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혼인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실제로 가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함께 청구했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변경, 양육비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가 단순히 갈등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파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명확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이혼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고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실제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모습, 자녀를 책임지려는 태도, 원고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차분하게 입증했습니다.
박은주, 김희재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했고, 그 결과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모든 부수적 청구까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배우자의 의지가 법적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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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이혼소송 피고 대리하여 청구기각, 이혼방어에 성공한 사례
이혼청구 기각결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모두 기각
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 피고)과 아내(원고)는 혼인기간 10년 차 부부이며,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생활 동안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을 했고, 의처증과 정서적 학대까지 있었다며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까지 함께 요구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었고 사실과 다르며, 혼인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박은주 변호사와 김희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제 혼인생활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한 뒤, 단순히 원고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온조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1. 원고가 말한 폭력, 폭언, 학대 등은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점
2.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혼인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의사를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점
3.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있었지만,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4. 피고는 별거 상황에서도 자녀 양육과 생활비 등을 꾸준히 책임지며 관계 회복을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해왔다는 점
이러한 내용은 문자 메시지, 생활비 지급 내역, 자녀와의 관계 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폭언, 폭력, 의처증 등과 같은 유책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혼인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실제로 가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함께 청구했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변경, 양육비 청구 역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가 단순히 갈등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파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가 명확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이혼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고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실제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모습, 자녀를 책임지려는 태도, 원고의 주장과 다른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차분하게 입증했습니다.
박은주, 김희재 변호사는 이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했고, 그 결과 이혼청구가 기각되고 모든 부수적 청구까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배우자의 의지가 법적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