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60% 감액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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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6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청구금액 5,00만 원, 인용금액 2,000만 원, 위자료 60% 감액 성공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서 원고의 배우자(남편)를 알게 되었는데, 업무상 팀 회식이 많았고, 회식을 마치면 팀원들 간 이른바 ‘카풀’이라고 하여 한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 또한 원고 배우자와 집이 같은 방향에 있어서 회식을 마치고 원고 배우자와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와 업무적인 연락을 하면서 도움을 받아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팀 회식이 있던 날, 원고 배우자는 집이 같은 방향이었던 의뢰인을 또 다시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고마운 마음에 차를 동승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원고의 배우자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었고, 친해진 두 사람은 업무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사적으로 한두 번 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하셨고, 소장을 받은 의뢰인분이 저희 온조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의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위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에는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친밀한 관계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해보니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으로 원고의 가정에 큰 위기를 초래한 사실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었고, 처음 당하는 소송이라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니,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습니다. 

박은주, 김희재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부인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사죄하는 동시에, 원고의 과장된 주장 및 사실이 아닌 주장에 대해서는 하나씩 반박하였고, 그 외 부정행위 기간, 경위, 육체적인 성관계가 없는 점 등 위자료 감액에 반영될 수 있는 점들을 모두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근 몇 년 사이 상간자소송의 위자료는 상당히 상향되고 있는 추세로 2,5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사건은 거의 없고,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와 이혼 소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지만, 이 사건의 경우 2,000만원이라는 상당히 낮은 금액의 위자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도 항소의사 없이 결과에 만족하시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상간소송의 경우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한 사건들이 많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크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을 당하게 되면 의뢰인분들은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몰라 소송진행을 전문가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처럼 감액을 구하는 사건은 최대한 원고를 자극하지 않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