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남편)은 아내와 10년 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평탄한 부부 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소외인이 잦은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자께서는 오랜기간 부부생활을 하며 일반적인 친목을 위한 만남이 아닌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술자리를 잘 가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유를 묻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새로운 임원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업무를 위한 미팅 자리가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소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에 원고는 계속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러한 날들이 지속되었고, 두 아이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도 소홀해지기 시작하여 배우자를 추궁하게 됩니다. 오랜 설득과 대화를 시도한 끝에 아내는 그제야 피고와의 만남을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있었기에 이혼은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는데요.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소송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모든 사안들이 종결된 후, 와이프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좋은 가정을 꾸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금을 전달받은 이후로도 두 사람은 서로의 거주지를 오고 가는 등의 부정행위를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상간남2차소송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온조를 사무실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자격을 갖춘 장지원 변호사는 둘 사이 부적절한 관계가 사건이 종결된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이 주고받은 연락을 토대로 만남을 가졌던 장소들을 찾아내었고 CCTV를 확보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2차소송 종전 판결의 위자료 금액에서 증액을 시키기 위한 의견을 피력하는 데에 집중하였는데요. 상간남2차소송 외도가 반복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원고가 이에 대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 정도가 크지 않다면 증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경험과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상간남2차소송 담당 대리인인 박은주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막고자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얻게 되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이후 배우자가 양육과 가사에 소홀해졌음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는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려 먼저 연락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상간남2차소송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1차 재판이 종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곧바로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원고의 아내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자신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게 했다는 점,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해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상간2차소송 위자료 지급 결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은 저희의 주장을 인용하며 위자료 2,500만 원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혼인 생활, 부정행위 기간,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선행 판결 확정 이후에 반복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또 한 번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자료 증액을 통해 조금이나마 원하는 목표를 얻게 할 수 있던 판결이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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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상간남 2차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된 사례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결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10년 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평탄한 부부 생활을 지속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소외인이 잦은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자께서는 오랜기간 부부생활을 하며 일반적인 친목을 위한 만남이 아닌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술자리를 잘 가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유를 묻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새로운 임원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업무를 위한 미팅 자리가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소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에 원고는 계속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반복되는 패턴으로 이러한 날들이 지속되었고, 두 아이의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도 소홀해지기 시작하여 배우자를 추궁하게 됩니다. 오랜 설득과 대화를 시도한 끝에 아내는 그제야 피고와의 만남을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있었기에 이혼은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힐 수 밖에 없었는데요.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소송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모든 사안들이 종결된 후, 와이프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좋은 가정을 꾸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금을 전달받은 이후로도 두 사람은 서로의 거주지를 오고 가는 등의 부정행위를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상간남2차소송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온조를 사무실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배상 전문 자격을 갖춘 장지원 변호사는 둘 사이 부적절한 관계가 사건이 종결된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이 주고받은 연락을 토대로 만남을 가졌던 장소들을 찾아내었고 CCTV를 확보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2차소송 종전 판결의 위자료 금액에서 증액을 시키기 위한 의견을 피력하는 데에 집중하였는데요. 상간남2차소송 외도가 반복되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원고가 이에 대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 부정행위 정도가 크지 않다면 증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경험과 실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상간남2차소송 담당 대리인인 박은주 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막고자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얻게 되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이후 배우자가 양육과 가사에 소홀해졌음을 입증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는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려 먼저 연락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상간남2차소송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1차 재판이 종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곧바로 부정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원고의 아내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자신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게 했다는 점,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해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상간2차소송 위자료 지급 결정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은 저희의 주장을 인용하며 위자료 2,500만 원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혼인 생활, 부정행위 기간,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선행 판결 확정 이후에 반복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하여 또 한 번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자료 증액을 통해 조금이나마 원하는 목표를 얻게 할 수 있던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