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40년 정도의 혼인 기간을 지속해왔고 성년이 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률혼을 시작함과 동시에 가정주부로 홀로 가사노동과 양육을 경제활동은 배우자가 전담해왔습니다.
피고는 부부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가정폭력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반복해왔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정도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어린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생겨났음에도 꾸준히 가사노동과 양육을 위해 버텨왔습니다. 자녀가 사회인이 되고 독립을 하면서 배우자와의 거주 생활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더 이상 집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5년 전부터 집을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따로 소득이 없었기에 남편의 월급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해왔는데요. 별거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교류가 없었고 혼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박은주 변호사는 원고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대략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 홀로 폭력을 이기면서 가사와 양육을 맡아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와 결혼 생활을 통한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십 년간 피고가 지속적인 폭력을 행해왔으면서도 그 고통을 참아가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집안일에 소홀했던 남편을 대신하여 혼자 자녀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양육해왔습니다. 이를 지출 내역, 소통 기록 등을 통해 전업주부 생활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에서는 폭력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에는 부부 생활 도중 지켜야 할 의무도 정해두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할 시 그에 따른 정신적 물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폭력이 있었다고 해도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인정받기 힘듭니다. 폭행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하는 것만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반복적인 고성과 협박 등으로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피고의 경우 수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으로 신고를 당한 적도 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과 주변 이웃의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한 사람들 간에는 부양의 의무도 있다 했습니다. 생계에 위협이 된 상황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장 지급 내역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까지 증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1) 혼인 기간이 대략 40년간 지속된 점,
2)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쟁점의 경우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온 점,
3) 혼인기간동안 적극재산 형성에 상당한 협력을 해왔음을 인정하여 재판부는 50%를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가해온 점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참으면서 피고의 경제 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판결이 지금까지 원고의 노력과 피해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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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위자료 3,000만 원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결정
사건의 의뢰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와 40년 정도의 혼인 기간을 지속해왔고 성년이 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법률혼을 시작함과 동시에 가정주부로 홀로 가사노동과 양육을 경제활동은 배우자가 전담해왔습니다.
피고는 부부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가정폭력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반복해왔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정도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어린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생겨났음에도 꾸준히 가사노동과 양육을 위해 버텨왔습니다. 자녀가 사회인이 되고 독립을 하면서 배우자와의 거주 생활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더 이상 집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5년 전부터 집을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따로 소득이 없었기에 남편의 월급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해왔는데요. 별거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교류가 없었고 혼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박은주 변호사는 원고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대략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 홀로 폭력을 이기면서 가사와 양육을 맡아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와 결혼 생활을 통한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십 년간 피고가 지속적인 폭력을 행해왔으면서도 그 고통을 참아가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집안일에 소홀했던 남편을 대신하여 혼자 자녀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양육해왔습니다. 이를 지출 내역, 소통 기록 등을 통해 전업주부 생활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에서는 폭력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에는 부부 생활 도중 지켜야 할 의무도 정해두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할 시 그에 따른 정신적 물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폭력이 있었다고 해도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인정받기 힘듭니다. 폭행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하는 것만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반복적인 고성과 협박 등으로 공포심을 조성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피고의 경우 수차례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동으로 신고를 당한 적도 있다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과 주변 이웃의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결혼한 사람들 간에는 부양의 의무도 있다 했습니다. 생계에 위협이 된 상황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장 지급 내역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까지 증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1) 혼인 기간이 대략 40년간 지속된 점,
2)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쟁점의 경우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온 점,
3) 혼인기간동안 적극재산 형성에 상당한 협력을 해왔음을 인정하여 재판부는 50%를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가정폭력으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가해온 점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오랜 시간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참으면서 피고의 경제 활동에도 참여해왔습니다. 전업주부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판결이 지금까지 원고의 노력과 피해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