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 아내)는 원고(남편)과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온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둘은 신혼 때부터 각자 다른 성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잦은 다툼이 발생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게 되었고, 해당 문서는 남편이 보내온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부인이 자신을 항상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기에 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소장에는 위 사유로 더 이상 법률혼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몰아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자 쌍방이 노력을 하기도 전에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부인 측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부인은 오히려 함께 노력하여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종결 후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확정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이 완전히 떠났는지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혼을 유지하려는 의뢰인의 노력과는 다르게 원고의 마음은 달랐고,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부인은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울산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아 법무법인 온조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울산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 파탄이 날 정도라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는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대화를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등의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또한,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유책 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본 소송은 기각 판결 받아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의 경우 이를 증명할 이유가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박은주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피고는 혼인 관계를 이어가려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음에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혼피고방어 통해 기각 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포기한 듯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홀로 이를 해결하고자 대화도 시도하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원고의 무시였기에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커진 상태셨습니다.
남편의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울산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건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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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뢰
피고(의뢰인, 아내)는 원고(남편)과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온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둘은 신혼 때부터 각자 다른 성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잦은 다툼이 발생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게 되었고, 해당 문서는 남편이 보내온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부인이 자신을 항상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기에 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소장에는 위 사유로 더 이상 법률혼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를 유책배우자로 몰아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자 쌍방이 노력을 하기도 전에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부인 측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부인은 오히려 함께 노력하여 결혼 생활은 유지하고자 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종결 후 위자료 지급 판결을 확정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음이 완전히 떠났는지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혼을 유지하려는 의뢰인의 노력과는 다르게 원고의 마음은 달랐고,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부인은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울산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아 법무법인 온조 사무실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울산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 파탄이 날 정도라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는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대화를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등의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또한, 제3자와의 부정행위를 저질렀기에 유책 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본 소송은 기각 판결 받아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의 경우 이를 증명할 이유가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박은주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피고는 혼인 관계를 이어가려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부정행위까지 저질렀음에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이혼피고방어 통해 기각 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포기한 듯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홀로 이를 해결하고자 대화도 시도하며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원고의 무시였기에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커진 상태셨습니다.
남편의 강경한 태도로 인하여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울산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셨던 건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