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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재산분할청구 45% 방어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1억 9100만 원, 인용금액 1억 500만 원

사건의 의뢰

의뢰인분(남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6년이 되었으며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피고 또한 회사원으로 연봉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신혼생활을 피고의 본가 근처에서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을 강요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분과 상의 없이 피고 부모에게 용돈을 지급해 온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를 하는 것이 가정 경제생활에 위기를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지적하는 중에 다툼이 발생하고 서로에 대한 불만감이 차츰 커지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의뢰인분은 이혼을 생각하시고 법무법인 온조를 방문하셔서 재산분할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분과 상대방은 본소와 반소제기로 모두 이혼을 원했습니다. 피고와의 갈등이 이미 혼인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조의 위정현 변호사는 소송에서 핵심적인 다툼은 재산분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피고는 반소제기로 재산분할 약 1억 9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적극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최초 신혼생활을 영위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었습니다.  

위정현 변호사는 결혼 전 의뢰인분이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를 투입(대출 포함)했던 점, 이후 매도와 매수를 통해 자산을 증식한 것에 대해 원고의 기여 정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부 공동자산 형성의 기초가 되었던 최초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원고가 자금 전부를 조달했던 점, 자산을 처분하고 구입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자산의 증식에 기여도가 높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도 결혼 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고 자녀의 양육에 배우자 부모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기여했던 점이 인정되어 최종 재산분할 비율기준은 원고 75%, 피고 25%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부일방이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던 특유재산이더라도 그 유지에 직, 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대방도 상당한 수준의 소득 활동을 지속했음을 주장하며 1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청구 금액의 45%의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에서 재산분할로 약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으며 의뢰인분은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90만 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자녀와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면접교섭을 인정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법률상 부부가 헤어질 때는 혼인 중 형성한 많은 관계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 양육권에 대한 큰 다툼이 없는 경우 사안의 핵심은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 자산에서 큰 비율을 차지했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분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피고도 높은 연봉을 받는 소득자였음에도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45% 방어로 종결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