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아내)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자 자녀 둘과 함께 가족공동체를 형성, 유지해 왔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평소 가정 내의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금전적으로 인색한 상대방으로 인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껴 왔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에 불행감을 떨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에 배우자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가사와 육아에 소홀히 한다는 계속되는 추궁에 견디지 못하고 의뢰인분은 가족이 기거하는 아파트에서 나와 방을 구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불화와 별거 생활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조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위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재산분할 금액이 인용되는 데에 집중하는 소송전략을 취했습니다. 원고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꾸준히 소득 활동을 지속해 왔던 점, 무엇보다 원고의 가족들이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해서 자산을 지속해서 증식했던 점을 적극 다퉈 나갔습니다.
상대방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다툼이 있는 적극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정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를 유지, 형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다퉜습니다.
또한 부동산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 대해서 상대방은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은 명의신탁자이며 해당 부동산은 원고의 가족이 수탁자로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처음 부동산을 매수했을 당시 원고의 가족이 함께 조달한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피고 또한 일정 부분 자금을 마련하였음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원고의 가족이 관리하면서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을 반복해 가면서 자산을 증가시킨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최초에 일정 자금을 투입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자라고 할 수 없음을 밝혀 분할 대상의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카드사 카드론이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 채무가 당시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된 채무임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투며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다툼이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매각 대금은 피고의 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와 원고의 가족으로 구성된 일종의 동업체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카드사에 대한 채무 또한 위정현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임이 입증되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분은 총자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35%를 인정받게 되어 약 3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금액 100%가 인용되는 결과였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으며 아내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안정적인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자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상대방에 대해 부양한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이를 반영해서 재판부는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혼인 중에 자산을 형성하면서 이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자산을 유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분할이 된다면 어떤 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인지를 다퉈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분은 꾸준히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 활동을 유지했으며 원고의 가족들이 큰 노력을 투입해 자산을 꾸준히 증식했던 점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00% 인용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심적 고통을 호소하셨던 의뢰인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원하시던 결론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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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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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원고 의뢰인 대리하여 재산분할 청구금액 100% 인용된 사례
재산분할 청구금액 약 3억 원 지급 확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아내)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자 자녀 둘과 함께 가족공동체를 형성, 유지해 왔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평소 가정 내의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며, 금전적으로 인색한 상대방으로 인해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껴 왔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에 불행감을 떨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이 다소 늦어지고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에 배우자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가사와 육아에 소홀히 한다는 계속되는 추궁에 견디지 못하고 의뢰인분은 가족이 기거하는 아파트에서 나와 방을 구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불화와 별거 생활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조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위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재산분할 금액이 인용되는 데에 집중하는 소송전략을 취했습니다. 원고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며 꾸준히 소득 활동을 지속해 왔던 점, 무엇보다 원고의 가족들이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입해서 자산을 지속해서 증식했던 점을 적극 다퉈 나갔습니다.
상대방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다툼이 있는 적극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정 채무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를 유지, 형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다퉜습니다.
또한 부동산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 대해서 상대방은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은 명의신탁자이며 해당 부동산은 원고의 가족이 수탁자로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처음 부동산을 매수했을 당시 원고의 가족이 함께 조달한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피고 또한 일정 부분 자금을 마련하였음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원고의 가족이 관리하면서 부동산의 취득과 매각을 반복해 가면서 자산을 증가시킨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최초에 일정 자금을 투입했다는 것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자라고 할 수 없음을 밝혀 분할 대상의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상대방은 카드사 카드론이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 채무가 당시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된 채무임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투며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다툼이 있었던 부동산에 대한 매각 대금은 피고의 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와 원고의 가족으로 구성된 일종의 동업체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카드사에 대한 채무 또한 위정현 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임이 입증되지 않아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분은 총자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35%를 인정받게 되어 약 3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금액 100%가 인용되는 결과였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으며 아내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안정적인 면접교섭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자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상대방에 대해 부양한다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이를 반영해서 재판부는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혼인 중에 자산을 형성하면서 이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자산을 유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분할이 된다면 어떤 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인지를 다퉈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분은 꾸준히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 활동을 유지했으며 원고의 가족들이 큰 노력을 투입해 자산을 꾸준히 증식했던 점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00% 인용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심적 고통을 호소하셨던 의뢰인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원하시던 결론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