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남편)과 상대방은 약 7년이 넘는 기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에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 활동을 지속해 가정의 경제문제를 책임졌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방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는데 혼인 기간 중 피고 모친이 일정기간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학창시절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약물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해졌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매를 시도하는 데까지 이르러 평온한 가정생활에 불안을 가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의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의 확보를 고민하다 운영하던 사업체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와중에 피고의 약물에 대한 의존은 개선되지 않고 심해져 그 모친이 육아와 가사에 일조하게 되면서 생활비가 계속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고충으로 원고는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된 갈등을 방치할 수 없어 피고와 함께 부부상담 받으며 노력했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모친과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정경제 문제를 상의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과도한 소비생활과 약물의존에 대한 문제를 적극 해결할 의지가 없어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고민하시며 법무법인 온조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변호사는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소득 활동을 하며 성실히 가족을 부양한 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가 피고의 혼인 기간에 과음과 약물중독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던 점, 가사와 양육 문제를 등한시했던 점, 그리고 피고 부모와 함께 계속해서 원고에게 갈등의 책임을 전가하며 부당 대우를 이어갔던 점을 다투며 더 이상 평탄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원고의 본소에 대해 반소제기로 재산분할 3억 7,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육비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였습니다.
박은주 변호사는 원고가 혼인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도하고 동시에 부친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마련한 점을 밝히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반소로 제기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3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가 요구한 금액의 73%를 방어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분과 현재 함께 지내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또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반소에 대해서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사건을 의뢰하던 당시 경제적, 정신적 문제로 상당한 압박을 받으며 고통을 호소하셨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원하시던 결말로 사안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게 조력하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빨리 상황이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콘텐츠 산업 진흥법에 따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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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원고 대리하여 재산분할 73% 방어한 사례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금액 3억 7,500만원, 인용금액 1억
사건의 의뢰
의뢰인분(남편)과 상대방은 약 7년이 넘는 기간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에 의뢰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 활동을 지속해 가정의 경제문제를 책임졌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방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는데 혼인 기간 중 피고 모친이 일정기간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학창시절부터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해 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약물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해졌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매를 시도하는 데까지 이르러 평온한 가정생활에 불안을 가중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의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의 확보를 고민하다 운영하던 사업체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와중에 피고의 약물에 대한 의존은 개선되지 않고 심해져 그 모친이 육아와 가사에 일조하게 되면서 생활비가 계속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고충으로 원고는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된 갈등을 방치할 수 없어 피고와 함께 부부상담 받으며 노력했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모친과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정경제 문제를 상의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과도한 소비생활과 약물의존에 대한 문제를 적극 해결할 의지가 없어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고민하시며 법무법인 온조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변호사는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소득 활동을 하며 성실히 가족을 부양한 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가 피고의 혼인 기간에 과음과 약물중독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던 점, 가사와 양육 문제를 등한시했던 점, 그리고 피고 부모와 함께 계속해서 원고에게 갈등의 책임을 전가하며 부당 대우를 이어갔던 점을 다투며 더 이상 평탄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원고의 본소에 대해 반소제기로 재산분할 3억 7,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양육비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였습니다.
박은주 변호사는 원고가 혼인하기 전부터 소유했던 부동산을 매도하고 동시에 부친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마련한 점을 밝히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반소로 제기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3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가 요구한 금액의 73%를 방어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분과 현재 함께 지내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또 다른 자녀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반소에 대해서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사건을 의뢰하던 당시 경제적, 정신적 문제로 상당한 압박을 받으며 고통을 호소하셨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원하시던 결말로 사안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게 조력하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하루빨리 상황이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느끼며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