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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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로 방어

사건의 의뢰

원고와 그 배우자 소외인은 혼인하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는데 서로 헤어지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그해 이혼신고를 마쳐 부부관계를 해소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소외인(이혼한 아내)이 피고(의뢰인)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궁하면서 소외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폭행치상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외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여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은 원고와도 친분이 있었으며 소외인이 혼자 모임에 참석한 것에 관해 물었고, 이에 소외인은 ‘이제 혼자가 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장소에 있던 지인들은 모두 소외인이 이혼했다고 여겼습니다. 

모임에서 알게 된 피고는 소외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한 사이로 지내다가 진지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소외인을 만났던 곳에서 피고는 소외인이 이미 이혼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오셔서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온조의 박은주 변호사는 피고가 소외인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외인이 모임에 참석하여 이제 혼자가 되었으며 남편은 없다고 말한 점, 모임 참석 이후에 피고와 교제하기 시작했던 점,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이혼 신고를 마쳤던 점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했습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입장을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와 소외인이 교제를 시작했을 당시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헤어지는 것에 합의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태임을 반박하며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툼의 결과 피고가 소외인과 만날 당시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억울함을 해소하며 기각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

소송을 승소로 이끌기 위해서는 냉철한 판단과 법리의 분석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로 수천 건의 사례들을 의뢰받아 해결하면서 쌓은 경험 또한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수집, 분석해서 원고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성공적인 기각방어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